공무원기출문제
랜덤퀴즈(과목/시험)
헌법  국회직 9급  2020
20.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는 경우 판 례에 의함)
①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치사무의 합법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에 대하여도 감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한다. ② 지방자치법 상 일반지방자치단체는 시·도와 시·군·자치구이며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는 특별지방자치단체이다. ③ 지방선거사무는 전국적 통일성을 필요로 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아니다. ④ 지방자치단체의 영토고권은 헌법과 법률상 인정되지 아니한다. ⑤ 조례제정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사무를 위한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